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는 복지후퇴부? 복지방해부 될거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무력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끝까지 반대하면 보건복지부가 복지방해부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출석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양승조 안철수 김용익 남인순 김성주 이목희 인재근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이자 국가경제 회생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돼있는 각종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을 권한 남용해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도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이며 자체 정책 결정권한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자주 어기다 보니까 주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시민과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있는 예산 아끼고 쪼개서 100만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약속한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부는 복지를 확대하라는 존재의 의미를 저버리고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복지후퇴부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끝까지 반대하면 복지후퇴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가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