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JDC는 2조5000억 원 규모의 ‘버자야제주리조트’ 사업을 비롯해, 현재 7조893억 원에 달하는 6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JDC가 취득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전체 21건 중 16건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문제가 드러난 16건은 총 16억5000만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세금과 중개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누락시켰다. 부동산 취득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제주도의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JDC의 자산관리를 고려했을 때, 국민의 재산과 제주도의 미래를 맡겨도 될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동일한 아파트 여러 건을 동시에 취득하며 모든 조건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기록된 취득금액이 서로 달라 회계조작의 의혹이 제기된다.
의원실의 지적 이후, 취득금액을 동일하게 맞추고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JDC가 조정한 내역은 세금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회계장부상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6점의 예술품을 모두 1000원으로 표시했다. 수백만원짜리 예술품을 1000원으로 처리한 것이다.
정보시스템이나 각종 장비 등을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을 즉시 처리해야 했음에도 이를 자산으로 등록해 마치 자산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결국, 전체 연간 수익을 과대한 것처럼 조작한 셈. 확인된 것만 총 55건으로 이는 총 14억1800만원에 달했다.
JDC는 지난해 항공우주박물관을 개관하며 구입비용이 2억 원에 상당하는 비행기 모형 등 전시물 189건을 비품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총 40억2300만 원에 달하는 전시물이 3~4년 뒤 1000원으로 가치가 하락한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회계 상에 오류와 조작이 가득한데도 의원실에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놀랍다”며 “JDC도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JDC 이사장에게 재산과 회계를 특별감사하고 제도개선책과 함께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도 신 의원은 JDC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3월에 2조 5000억 원 규모의 ‘버자야 제주리조트’ 개발사업이 중단됐다. 신 의원이 숙박위주의 개발사업은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JDC는 이를 개선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서 실제 허가와 다른 사업이라며 허가를 취소했다.
유원지로 허가를 받았는데 숙박시설이 52%를 넘었다는 것이 그 까닭이다.
신 의원은 “제주를 아름답게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 도리어 제주도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공기업의 모습은 정직, 전문, 공정이며 조금 더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원칙을 지켜, 정직한 방법으로 국민을 위한 사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 의원이 전체기관의 회계프로그램 구축비용을 조사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6억9000만 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9억60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으며, 다른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했거나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JDC가 구축한 회계프로그램 구축비용은 57억7000만 원으로, 이는 대형 공기업을 포함해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는 온통 누락과 조작으로 가득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입장이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