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박민수 “aT ‘갑질’…업무과중 핑계로 계약대금 상습지연“

[일요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업무과중을 핑계로 계약대금을 상습적으로 지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5건의 계약대금이 지연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aT는 해외로부터 양파, 마늘, 고추를 수입하기 위해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마늘 27건, 양파 14건, 고추 4건 등 총 45건의 계약에 대해 aT의 귀책사유로 약 59억의 계약대금을 지연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늘 27건에 대해 총 364일 동안 약 33억의 대금지급을 지연했고, 평균 13일 동안 약 12억의 대금지급이 지연됐다. 또 양파의 경우 14건에 대해 총 468일 동안 약 17억의 대금지급이 지연됐다.
 
이는 평균 33일 동안 약 12억이 지연 지급된 셈이다. 고추의 경우 4건에 대해 총 25일 동안 약 10억의 대금지급이 지연되었고, 이는 평균 6일간 약 2억이 지연 지급됨 셈이다.
 
이에 대해 aT는 “해외공급업체에 대한 L/C(신용장) 결재지연이며 국내 대리인에 대한 지급지연은 아니다”며 “국영무역 업무는 증가했지만 담당자가 2명밖에 없어서 업무과중으로 인해 잔금 10%에 대한 계약대금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계약상대자들은 국영기업인 aT에 계약대금 독촉에 따른 불이익 발생을 우려해 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은 “계약대금지연은 업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갑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내업체가 아닌 해외공급업체에 대해 지급지연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는 국가신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은 물론,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