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개발계획 바꿔 막대한 손실” vs 전주시 “적법 절차 따라 변경”
[일요신문] 전북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해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롯데쇼핑이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꿔 손실을 봤다면서 협약을 해지하면 법적 대응 절차를 밝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전주종합경기장 전경>
[일요신문] 전북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협약 해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롯데쇼핑이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꿔 손실을 봤다면서 협약을 해지하면 법적 대응 절차를 밝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주시가 2013년 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민간개발이 아닌 직접 개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협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지난달 롯데 측에 통보하자 이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롯데쇼핑은 공문에서 “롯데를 배제하고 사전 협의 없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협약 해지와 관련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거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는 롯데쇼핑이 법적 대응을 하면 개발 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이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올해 7월 전주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종합경기장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자체 재정 사업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경기장 이전·개발사업’은 전주시가 총 1천600여억원을 투입, 종합경기장(12만여㎡)을 허물고 그 자리에 쇼핑몰·영화관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와 200실 규모의 호텔 등을 짓는 것을 말한다.
애초 전주시는 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선택, 2012년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롯데쇼핑에 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
대신 롯데쇼핑은 도심 외곽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을 따로 건립해준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선 6기 김승수 시장 체제가 들어선 지난해 하반기 지역상권 붕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전주시는 전임 시장 때 계획했던 쇼핑몰과 호텔 신축을 일단 유보하고 자제 재원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