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서 ‘지하에서 지상연결 엘리베이터 일반분양아파트에만 설치’ 지적
천정배 국회의원.
[일요신문] LH가 지하에서 지상연결 엘리베이터 일반분양 아파트에만 설치하는 등 일반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국회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지하에서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반면, 공공임대아파트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현재 2005년 이후 사업승인된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802곳으로, 그중 40%에 달하는 304곳(국민임대275, 영구임대24, 장기임대5)이 지하와 지상을 이어주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국민임대 주택은 총 289곳의 지구에 275곳이(95%) 미설치이며, 14곳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11조에 명시된 2009년 4월 11일 이후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지 않은 지구가 57곳이나 된다.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천 의원은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회적 상식, 헌법적 가치, 실정법 어느 것에 비추어 봐도 이런 차별은 부당한 일” 이라며 “LH에서는 문제가 되는 곳을 전부 개선할 것” 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