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192건의 과제 중 신분변동으로 인한 것이 97건으로 1위, 평가에 의한 중단이 28건으로 2위, 타 사업선정으로 인한 중단이 25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신분변동으로 중단된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는 137억 원 중 108억여 원, 평가로 중단된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364억여 원, 타 사업선정을 이유로 중단된 과제에 낭비된 비용은 488억여 원 정도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중단시까지 투입돼 낭비된 연구비는 물론이고 환수해야할 연구비마저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2011년 이후 환수받아야 할 연구비는 170억 5000만 원이지만 현재까지 환수한 연구비는 167억 6000만 원이다. 아직 2억 9천만 원의 연구비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호창 의원은 “정권교체기인 2012년에 중단과제가 제일 많다는 것은 정권홍보용 연구과제들의 한계를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연구예산에 대한 국민동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