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범죄 계속 증가...범죄양상 따른 대책 마련 시급해
이찬열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갑)
[일요신문] 지난해 철도범죄 중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절도발생건수를 추월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지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갑)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철도범죄 현황을 범죄 유형별, 열차별, 노선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범죄유형으로는 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가 지난 2014년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절도발생건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철도구역 내 성범죄는 17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49건에 달했다. 올해는 7월 현재 283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성범죄의 67%는 성추행이었으며 29%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무단촬영 행위였다.
성범죄 발생장소는 열차 안과 대기실 등 열차구역에서 비슷한 수준이며, 2010년 이후 열차 내 성범죄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차(전철)가 7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궁화호(183건), KTX(74건), 새마을호(2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철도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 916건 대비 2014년도는 1,288건으로 1.4배로 증가했다. 특히 성범죄의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으로 2010년 171건이던 것이 2014년 349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찬열 의원은 “치안에 있어서도 경찰이 직접 순찰을 할 때 예방효과가 크다”며, “철도경찰대의 인력과 조직 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범죄예방과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열차내 CCTV등 단속장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진 범죄양상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