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시의원.
[일요신문] 광주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광주도시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산 뒤 주변 시세의 30%선에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2년째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데다 그나마 매입한 주택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등 애물단지가 되고 있고 일부 주택은 매입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3일 광주시의회 유정심(남구2)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한 870가구 중 9월 말 현재 148가구가 빈 채로 방치되고 있다.
매입한 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통해 수익성을 보장받아야 할 임대주택 매입 사업이 입주조차 하지 않아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7월말에는 빈집이 214가구에 달했다. 특히 북구와 광산구 지역 공실률(空室率)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
북구는 392가구 중 86가구가, 광산구는 216가구 중 49가구가 비어 각 21.9%와 22.7%에 달했다. 전체 평균 공실률 17.0%보다 5%P가량 높다.
이에 대한 원인을 놓고 도시공사와 유 의원의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입주를 기피하고, 영구임대 주택과 달리 임대료가 고가(영구임대 평균 월 4만원, 빌라 월 10만원)여서 수급비용 중에서 주거비용이 과다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유 의원은 “입주 대상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분별한 매입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자치구간 불균형마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즉 매입 단가 기준(가구당 6천700만원)에 맞추다 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변두리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공실률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매입 물량도 자치구 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과도 동떨어지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북구와 광산구는 34.3%와 18.9%지만 매입한 가구 수 비율은 45.1%와 24.8%로 최대 10%P 높다.
여기에 광주도시공사가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비를 반납하는 등 사실상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택은 사용승인이 나지도 않았는 데 매입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정인의 주택을 매입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비슷한 규모의 주택 임대료가 차이가 난 경우도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물을 매입했지만 빈집이 넘쳐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등 빈집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매입과정이나 임대료 산정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