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탄소산업 육성 겉돌아...기업유치·창업실적 ‘미미’

[일요신문] 전북도가 민선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산업 육성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은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선 6기 도정이 탄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장밋빛 전망으로 대대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린 채 실속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69억원에 불과한 탄소 관련 예산을 올해 210억원으로 세 배나 늘리고 도비 부담도 17억원에서 79억원으로 4.7배나 증액하는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가 지난 1년 동안 유치한 탄소 관련 기업은 8곳에 그쳤다. 이들 기업들의 예정 투자규모도 8개 기업 중 1개 기업만 투자규모가 30억원이고, 9억원과 3억원이 각각 1개 기업, 나머지 5개 기업은 단 1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전북도가 유치한 8개 탄소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서 이들 영세 탄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턱을 대폭 낮춰 타 산업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창업 실적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창업 관련 공모전 입상 실적은 아직까진 사업성이 부족한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00억원 조성이 목표인 탄소전용펀드는 아직까지도 조성이 안 된 상태이며, 305억원을 운용할 창조경제혁신펀드는 조성만 됐지만, 한 푼도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백경태 의원은 “여타 뿌리산업 부문도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데 유독 탄소산업만 특혜를 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탄소산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북도가 산업지형의 밑그림을 처음부터 너무 작게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