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서울운동본부’출범을 시작으로 누리과정 및 교육재정 위기 타파 운동 전개
이날 간담회는 박호근 의원의 주최로 교육단체, 시민단체, 노조, 각 정당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첫 걸음인 ‘(가칭)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서울운동본부’활동 준비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타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어진다.
따라서 ‘(가칭)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서울운동본부’는 2015년 10월 21일 1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및 발대식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 등의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호근 의원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누리과정이라는 대통력 공약사업의 이행 강요로 인해 교육재원이 부족하여 교육시설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누리과정 재원부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함께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