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우원식 국회의원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노원지부 주최로 지난 10월 15일 복지노원충전소 3층 강당에서 개최된 「노원구 개인택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원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이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하였고, 고성우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사무관, 양완수 서울시청 택시물류과 과장, 김승연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과장이 패널로 나서 노원구 개인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용차량 구입 부가세 면제 ▲승합택시 도입 ▲간이과세자 면세기준 상향조정 ▲LPG 부가가치세 면세 등 개인택시와 관련된 개인택시 서울조합의 건의사항에 대한 국토부, 서울시, 노원구의 답변과 각 기관의 정책설명이 이어졌고, 이어 개인택시 관련 중요 현안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방안도 논의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현재 택시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생겨난 대리운전업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택시수송분담율이 저하되면서 택시 과잉공급으로 감차를 해야 하는 등 장기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한 김생환 의원은“택시는 시민의 발이 됨과 동시에 기사의 생계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한 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주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택시기사의 노고에 비해 대가는 늘 부족하기만 하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이번 토론회가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