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중앙정부 시행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일요신문]인천 계양구의회(의장 곽성구) 손민호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23일 구의회에서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손민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은 이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명분을 들어 지자체의 독자적 복지사업 중단을 명령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독자적 복지에 나서는 지자체의 교부세를 깎는다며 협박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작금의 행태는 명백하게 지방자치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이며 계양구민이 필요한 지역 맞춤형 복지제도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지역의 복지자치는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지대를 일정 수준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인데 자치 복지사업을 중단 시키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및 중앙정부의 교부세 삭감 협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자치복지예산 삭감 중지 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