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시의원 “학교에 외부인 침입사건 증가…대책필요”

10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필요”

[일요신문] 김옥자(광산3) 광주시의원은 10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일선 학교에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옥자 광주시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내 일선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은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9건 등 4년 동안 무려 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사고 유형별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29건 가운데 시설물파괴가 2건, 도난이 5건, 성폭력이 3건, 안전사고가 19건이었다.
 
김 의원은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게 되고 민원인 방문이 증가하면서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학교경비실이나 배움터지킴이 등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도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광주 전체 학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