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시의원 “광주교육청 위원회 운영 부실...개선 필요”

[일요신문] 광주시교육청의 상당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상필 광주시의원(북구3)은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각종 조례 및 훈령, 법령 등에 근거해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총 88개지만 구성된 위원회는 74개이며 14개 위원회는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

설치되지 않은 14개의 위원회 가운데 13개는 조례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나마 구성된 74개 위원회 운영 또한 엉망이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성된 74개 위원회 가운데 올해 한번 개최한 위원회가 28개이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7개이고 그 중 5개 위원회는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교육청의 위원회 성비도 남성 71.8%, 여성 28.2%로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상필 의원은 “교육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