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연구개발특구 출범식’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비전선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의 숙원이던 전북연구개발특구가 12일 전국에서 5번째이자 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농생명융합산업과 탄소를 비롯한 첨단소재산업 등 전북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전북특구의 인프라 분야를 소홀히 한 채 연구개발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데다 기존 대덕특구 등과의 차별화 전략 등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범 과정과 의미
민선 6기 전북도정이 핵심 과제로 삼은 농업과 탄소산업이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융복합산업으로 향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기까지는 우여곡절 또 한 많았다. 전북도는 2010년 광주·대구광역시와 함께 당시 지식경제부에 지정을 신청했으나 요건 미비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전북도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에서 대덕특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0개의 국립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보유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전북특구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해 8개월간의 검토 끝에 전북특구 지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올해 2월 미래부에 정식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미래부와 국토부 등 11개 관련 부처는 협의를 거쳐 7월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를 지정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사업화 촉진지구(10.2㎢)와 완주 융복합 소재 부품 거점지구(4.5㎢), 정읍 농생명 융합거점지구(1.5㎢) 등 총 3개 지역 16.3㎢(약 480여만평)다.
이 개발특구는 기업-연구소-대학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농생명과 탄소 등 첨단소재분야의 기술사업화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북대 등 3개 대학, 첨단방사성연구소 등 10개 국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111개 기업부설연구소가 참여한다.
특히 이례적으로 이날 연구개발특구 출범식에서 ㈜신드론, ㈜카이바이오텍, ㈜금강ENG 등 3개 연구소기업을 지정함으로써 특구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구의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감면받고 추가 2년간은 50% 면제된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면제, 재산세가 7년간 감면되고 추가 3년간 50% 면제받는 혜택이 따른다.
아울러 개발특구로 기능 하는 한 매년 국가로부터 기술사업화 자금 100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창업 등을 위해 이미 조성된 연구개발특구펀드(총 1천250억원)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조성된 탄소펀드(총400억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때 국비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전북특구 지정으로 생산유발 7조원, 고용유발 2만명, 신규기업 300여개의 집적화로 전북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연구개발특구는 전통과 첨단과학의 융합을 통한 생동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큰 발판이 돼 대한민국의 농생명과 탄소산업에 새로운 과학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풀어야 할 과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특구, 2012년 부산 등에 이어 5번째다. 무엇보다 이미 지정된 기존 특구 등과의 특화 또는 연계발전 전략이 시급한 과제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제2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는 “연구개발특구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대덕특구와 광주·대구 특구 사이에서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의 지적은 새로 지정된 전북특구에도 해당됨은 불문가지다. 개별 특구의 각 특화분야에 기초에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특구가 기존 대덕특구 등에 밀려 후발 특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북특구 지정의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전북특구의 인프라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전북도는 연구특구 기반시설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연구개발과 이를 통한 사업화에 집중하는 형국이어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전북특구의 인프라 보강 문제도 당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서부터 전북도 앞에 던져진 숙제다.
그나마 정부의 인프라 분야 투자는 둘째치더라도 연구개발비 지원에서 대덕특구 등 타 특구에 비해 홀대받지 않도록 정치권과 전북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테크비즈니스센터 건립지역 유치를 둘러싼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간에 신경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이또한 전북도가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