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위적 인력감축 없다’는 통합 선언이 양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부추겨
▲ 우형찬 서울시의원
“서울지하철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막대한 예산 소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통합에 따른 비용이 가중될 경우 서울시 재정지원 증가뿐만 아니라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데 이런 통합을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회계결산 기준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총비용(2조 2,751억원) 중 인건비(1조 1,078억원)가 차지하는 비율은 48.7%이며, 서울시가 선언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이 없는 양공사 통합을 전제로 양공사 임직원들의 요구사항인 임금․직급 상향 및 근로조건 등을 개선한다면 인건비 증가로 인해 총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분야 설계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임금구성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양공사 임금지급 기준의 상위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약 270억원이 추가로 소요(1안)되고,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직렬에 따른 직급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높은 공사의 금액으로 임금 총액을 조정하면 연간 약 68억원이 추가 소요(2안)되며, 통상임금 가능성이 높은 임금항목을 모두 기본급에 산입시켜 법정수당을 높여주고 나머지 수단을 개편 또는 간소화 시키면 연간 약 107억원의 추가 소요(3안)된다.
우형찬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서울지하철 양공사 임직원의 임금을 상향하게 되면 연간 소요 예산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양공사 임직원의 임금 상향을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다면 통합의 취지와 목적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통합의 직접 당사자인 서울지하철 양공사 임직원들의 경우 임금․승진․근무조건 개선에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을 본인들의 처우 개선의 기회로 보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의 ‘인위적인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이 없다.’는 입장과 서울지하철 노조의 ‘인력감축․노동조건후퇴․구조조정 없고, 임금․직급 상향개선, 노조참여 보장’이라는 입장을 고려할 때, 당초 서울시의 통합 목적인 ‘비용 절감과 안전 및 서비스개선 재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이 누구를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서울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통합이 추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