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11일 전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용역결과와 성가평가, 활용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프리즘에 접속한 결과 올해 발주된 총 9건의 용역 중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메가탄소벨리 기반구축 예타 조사 및 분석 등 2건은 지난 6월과 10월에 마무리 됐는데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작년에는 총 19건 중 전북 금융산업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2억6천500만원) 등 4건만 프리즘에 등록된 데다 성과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 용역과제심의 및 운영 조례에는 용역계약 사항,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을 지체 없이 도 홈페이지와 프리즘에 공개토록 돼 있다.
그러나 도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 대부분 일부분만 공개되고 있어 조례에서 명시한 강제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도 예산과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 및 활용실태를 점검, 도정 반영상황을 확인하고 용역과제 진행상황별로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사후관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와 내부 지침 등 운영상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물 활용은 미흡하다“며 ”특별히 제한적인 사항을 제외한 용역결과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송성환 의원은“각종 용역은 전북의 지적재산이자 정보행정을 위한 간접자본이다”며 “용역에 의해 발굴된 타당성 있는 사업 한 건은 몇 백억 원의 잠재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용역보고서 제출로 일단락돼 사장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