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0원, 1444억 원 직접 편성”
경남도교육청도 같은 날 내년도 예산을 4조1085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전년보다 1453억 원(3.7%)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현재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학교급식비와 누리과정 예산이다
도와 시군은 학교급식 예산으로 305억 원(도 61억 원, 시군 24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영남권 평균수준인 식품비의 31.3%에 해당된다.
경남도는 학교급식과 관련 식품비 지원액을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내년도에 영남권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부산시가 181억 원, 경북도가 122억 원, 대구시가 96억 원, 울산시는 31억 원이다.
학생 수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와 비교했을 경우 경남 지자체가 편성한 식품비 금액이 1.7배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으로 5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로 지원하는 310억 원(6만 6천 명)이 포함돼 있어 실제 도교육청이 부담한 금액은 190억 원 정도다.
특히,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이자 도교육청 소관사항이다. 지난해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으로서는 481억 원이 부족하게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0월 5일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도로부터 무상급식비를 안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도는 도교육청이 급식지원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도가 부담할 최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다.
경남도는 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전출금인 교육비 특별회계 4748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을 법정 전입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도 각각 편성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상에 도에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44억 원을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로부터 받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만 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이는 도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은 받고 도에 줘야할 법정 전출금은 못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도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456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도내 3~5세 유아 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대상자 수는 9만 8천여 명이다.
이중 어린이집 유아수가 4만 1천여 명으로 42%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유치원 대상자 수는 5만 250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수의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내년부터 4만 1천여 명의 아동이 1인당 월 29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에서 각각 지원하게 된다.
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지원이 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대거 몰리거나 유치원 수용능력이 안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어린이집에 보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없도록 우선적으로 도에서 이 예산(1444억 원)을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에 지원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상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