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일요신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4일 “정부가 계속해서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채 비율을 높여 예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정부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평균 38%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자치단체 예산권 박탈 기준인 채무비율 40%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다.
이를 꼬투리 삼아 예산 편성권을 빼앗기 위해 부채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교육감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부채는 교육부 지침대로 지방채를 모두 발행하면 9천78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 2조7천억원의 36%를 넘어서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최대한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신규 발생을 철저히 억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