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경제가 안 되는 이유도 현 정치시스템의 한계”
정병국 “개헌은 차기 대권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일요신문] 정병국 국회의원이 현 헌법체계의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16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적 환경 모두 87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게 변했다. 급변하는 시대다. 오늘날 단 이틀에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정보혁명 이전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정보의 양과 맞먹는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의 정치만이 ‘87년 체제’에 머물러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국회의원
정 의원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지난 27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가져가는 현 제도 속에서 나머지 49%는 외면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 극단적 대립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병국 의원은 “시대 상황에 맞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점하고, 다변화된 사회의 의견을 소통과 합치를 통해 정책으로 이끌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제의 장점은 안정성과 신속성인데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현재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무위원 교체시간은 1년 2개월이고, 5년마다 선거를 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한의 대립 상황 속에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 대통령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를 두고 “개헌이 다음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개헌을 해서 선거를 치루면 좋겠지만 요번 총선과정에서 개헌을 제시하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를 두고 개헌한 헌법대로 대권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게 어려울 경우 차기 대통령이 공약으로 개헌이행을 약속하고 다음 총선 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제 쟁점 법안 직권상정 및 여야 정치권의 갈등심화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