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기자 미래칼럼:2016.4·13총선진단⑨ 박근혜 최경환 안철수 김무성 문재인
박근혜 한국경제, 악마의 세력에 포위되다.
파수꾼 박근혜, 어둠 속 악마 세력을 감지하다.
무디스·헤지펀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을 묶다.
2년 흉년이라도, 씨종자·기업은 지켜내야 한다.
악마의 세력들, 3600억달러 외환자금을 노린다.
김무성, 문재인 4.13 총선 대선후보자격 실격.
안철수, 박근혜의 박정희·육영수 절대신공 경계
일요신문 DB
깨어있는 지도자는 혼돈 속에서 나라와 국민들을 질서 있게 인도한다.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은 깨어 있었다. 박근혜라는 파수꾼은 성의 망루에서 어둠 속 적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쉼 없이 북과 종을 쳐댔다. 성을 포위한 악마의 세력들은 발각된 사실을 알아채고, 그 실체를 드러냈다. 성은 한국경제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절감하고, 대정치권 경고와 대국민 긴장국면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마침내 그 위기를 몰고 올 핵심세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맨 앞의 얼굴이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이다.
쉽게 말해, 무디스는 S&P사와 함께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리하여, 전 세계 기업과 국가의 신용채점이라는 명줄을 쥔 ‘경제판사 집단기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노동·경제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생명줄로 묶어놓고, 12월에 접어들면서 입만 열면 경제위기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발 금리인상은 피해갈 수 없는 전 세계적 경재재앙인지라, 한국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대비책으로 견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즉, “2년 흉년에도 씨 종자는 지켜야 한다”는 ‘씨종자·기업보존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업이 간당간당 숨이라도 붙어있으면, 2년 정도만 견뎌내면 국가경제 재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대통령의 호소를 여당은 무기력하고 야당은 내년 4·13 총선프레임 차원으로 번안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위기국면이 아니다’라고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여당 김무성-원유철 투톱은 무기력하고, 야당 문재인-이종걸은 무심하다. 여하튼, 시간은 흘러 국민저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극성스럽고 지속적인 경고음 때문이었을까? 19일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돌연 한국은 걱정 없는 나라라고 신용등급을 높여 평가했다.
“한국 국가신용 등급을 세계 8위권인 Aa2(AA)로 한 단계 승격한다.”
최경환부총리는 이와 관련 20일 “외국자본 유출억제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내년 경제상황,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고백했다. 한국은 무디스는 과연 천사인가 악마인가를 냉정하게 분별 해내야 한다.
본지의 해석에 따르면, 무디스의 사탕발림이라는 얘기다. 속아 넘어간다면, 한국경제는 IMF보다 수십 배는 더 큰 경제 대재앙 속으로 휘말린다. 무디스 국가신인도 평가의 핵심 틀은 정세요인(지형학적), 국민총생산(GDP), 외환보유고가 주된 기준이다. 국민총생산 속에 우리나라의 핵심 딜레마인 가계부채가 저평가 되었다.
“국가총부채 4900조(국가부채 1213조, 공기업부채 3772조), 민간 기업부채 2000조, 가계부채 1200조(전세 부채 200조, 제 2금융권부채 460조는 제외)”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최근 IMF와는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장도 나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누가 보더라도,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가계부채 폭탄을 대물림한 박근혜 정권 3년간, 한국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나아가 전 세계가 경제위기 국면에 연동되어, 어느 나라가 오래 버티느냐의 경제 대전쟁에 돌입했다.
무디스는 한국경제를 손금 읽듯이 파악하고 있다. 특별한 동기도 없건만,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그 이유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먹잇감이 익혀지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친절한 무디스’, 우리 경제를 먹잇감으로 노리는 그 배후세력을 직시해야 한다.
2. 악몽의 무디스와 헤지펀드: 김영삼 한국 함락-김대중 권위 굴복-노무현 정권 노예화
무디스와 우리 한국경제의 만남은 악몽의 고리로 연환 된다. 1996년 김영삼 정권은 무리하게 OECD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외환자본 100% 전면개방이라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다. 한국은 OECD국가가운데 가장 자유롭게 외환이 드나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진 유일한 나라이다. 그 결과는 IMF 환란위기로 이어졌다.
IMF 환란위기 극복과정에서 무디스는 가장 맹렬하게 한국을 뜯어먹은 헤지펀드, ‘경제 승냥이들’을 동행했다. 무디스는 한마디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이익과 미국 자본의 이익과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신용평가 회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디스는 1998년 김대중 당선자 시절 불과 한달 만에 5차례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정크펀드 수준으로 강등시켜,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은 국제 헤지펀드들에게 뼈도 없는 한입의 먹잇감으로 전시되고 말았다.
당시만 해도, 건강했던 한국의 기업과 부동산들이 토막 나고 쪼개져, 헤지펀드에게 헐값으로 팔려나갔다. 오죽 다급했으면, 김대중 당선자가 세계 투기꾼, 조지 소로스를 직접 면담하고, 서울은행 매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이들을 ‘자본주의의 악마들’이라고 말했다. 언제나 후행지수를 기준삼아 평가하는 무디스의 절대적인 권력 주변에는 언제나 ‘승냥이 떼, 악마의 헤지펀드’ 들이 나타나곤 한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무디스는 노무현 정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옭죄어 질질 끌고 다녔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2003년 3월 11일 무디스는 한국신용 등급을 긍정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반기문 외교안보수석은 관계당국 실무책임자들을 대동하고 미국 무디스사에 급파된다. 반 수석은 한국의 신용등급 결정을 연기하고, 노대통령의 5월 방미 때까지 두달 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참여정부는 미국의 뜻을 읽었던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다.
5월 노 대통령 첫 미국 방문길에 루더포드 무디스 사장등과 간담회를 갖고,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갓 출범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 사장을 만나, 월스트리트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노선으로 경로가 획정되는 순간이었다.
3. 무디스와 헤지펀드, 한국의 증시, 외환보유고 3600억 달러를 노리다.
무디스는 우리 한국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상황을 손금 읽듯이 읽고 있다. 한국은 지금 국가, 기업, 가계부채는 물론, 제 2금융권, 전세부채 등 부채는 물론, 건설, 조선, 화학, 반도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IMF 때와는 달리, 한국에는 더 이상 영양가 넘치는 기업이나 부동산도 드물어 보인다. 그럼에도 왜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을까? 무디스를 뒤따르는 악마와 승냥이 떼들은 먹잇감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법인데 말이다.
무디스를 에워싼 헤지펀드들의 눈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다름 아닌, 3600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의 외환 보유자금이다. 증시와 가계부채, 그리고 경제의 연동성 속에서 외환자금과 환율과 증시의 연동관계를 이용한다. 위기를 지탱해줄 유일한 버팀목 3600억 달러를 증권시장을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면서, 곳감 빼 먹듯 하겠다는 것.
앞으로 닥칠 생사존망의 시간을 읽은, 박근혜 대통령은 망루에서 아우성과 고함을 질렀다. 박 대통령은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전 세계가 겪어야 할 경제충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보릿고개의 씨 종자처럼, 기업만은 지켜 버텨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박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의 마지노선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동·경제관련 법안에 두었다. 우리의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 헤지펀드는 먹잇감을 헤치우는 후행조치와 함께, 무디스의 국가신인도 강등조치가 인정사정없이 뒤따르게 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조심스러워졌다. 20일 노동·경제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뒤늦게 재임기간에 닥친 위기를 인정한 자세와 발언에 다름 아니다.
일요신문 DB
한편, 무디스가 스스로의 얼굴과 의도를 드러내자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의 안개도 어느 정도 걷힌다. 우리 경제 터질 뇌관은 어디인가? 큰 것으로부터, 위로부터의 뇌관은 대부분 점검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아래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세 갈래 길에서 가늠할 수 있다. 첫째 지표성을 띤 강남권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거나, 가격이 하락하거나,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는 경우이다. 초이노믹스의 저금리·양적완화를 토대로 한 아파트 부양정책에 의한 시장활성화 정책의 한계가 도달했다는 징표이다.
둘째, 560조원에 이르는 제 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누적되어 저축은행 등이 부도가 나는 경우다. 셋째, 월세 가격이 뛰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망하고, 자살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시기는 1월 후반 구정 설 연후 전후이며, 3월이면 본격화 된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과 지점에서 점화되어, 한국경제 전체로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디스, 그리고 무디스를 따라다니는 승냥이 떼 헤지펀드는 이 지점을 노리고 있다. 성 밖에서 포위하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리 성안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5. 지도자들: 최경환,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발 금리인상은 전 세계의 경제 재앙이자 버티기 대전쟁 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 지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 기업·민·관, 남녀노소가 따로 없이 똘똘 뭉치는 방법 뿐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일분일초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현임 경제사령탑이 교체되면, 새로운 경제사령탑은 인사청문회와 업무파악에만 상당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해야 한다.
따라서 최 부총리는 미국 발 금리인상의 내구성이 획득되는 2016년 연말까지는 현직을 유지하며, 박근혜 정권 위기극복의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가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일등공신이 된다면, 박근혜 정권 부동의 차기 대통령후보가 된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4·13 총선에 출사한다면, 후폭풍이 뒤 따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련 대표는 한 묶음이다. 두 사람은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물어봐야 한다.
“노동·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가”
“지금 경제 국난을 충분히 인식하고, 극복 방안은 있는가”
“정치·선거 공천 권력이 우선인가, 민생경제가 우선인가”
두 사람은 선거전을 주도할 여당의 대표선수가 김무성이 아닌 박근혜라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하는 듯 싶다. 이번 선거의 프레임은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와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절대상수가 “박근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로 구축되었다. 4-13총선의 주도자는 박근혜 정권과 국민이지, 김무성과 문재인, 두 사람이 아니다.
예언컨대, 두 사람은 현재 각자의 경로를 계속 고집한다면, 4·13 총선이후 국회의원 배지는 지켜질지 모르지만, 대권후보 반열에서는 사라진다. 김무성은 흑인 청년에게 얼굴과 연탄을 비교하여 인종차별적 설화를 일으킨 황당한 사고 자체로, 문재인은 자신이 구악으로 척결했던 정동영 전 의원을 찾아가 복당을 요청한 이상한 행동만으로도, 스스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자증하고 말았다. 두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까?
새로운 정치노선을 준비중인, 안철수 신당에게 충고한다. 김대중 야당 총재는 국난에는 언제나 여야를 비월하여 힘을 보태고, 합력하고 공동대처했다. 김대중은 여당의 전략적 실패를 지적하고 비판하되, 반드시 실사구시와 실용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선거라는 국민심판을 통해 열매를 획득했다.
명심해야 한다. 선거판에서 박근혜는 박정희와 육영수 여사의 양면의 얼굴을 지닌다. 박근혜라는 여성 대통령의 신상이나 정체성을 공격하면, 그야말로 박근혜가 노리는 회심의 감성정치, 즉 국민적 반감이라는 다차원적 토네이도에 휘말린다.
‘선거 10단 박근혜’만 보유한 무적의 절대신공이다. 분명히 박정희라는 얼굴을 공격했는데, 주먹을 맞은 쪽은 육영수 여사의 얼굴이다. 그 실례가 박근혜가 대표선수로 나선 모든 선거에서 ‘독재자의 딸’ 등 신변이나 정체성을 공격한 쪽은 전패했다.
따라서 안철수 신당의 대 박근혜 공격전략은 사람으로 표적화 되면 안 된다. 철저하게 정권의 정책 실패만을 예리하게 조각하여, 정확하게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격대상은 정책실패, 설득 대상은 박근혜가 아닌, 국민들로 설정해야 한다. 경제는 여야 합심하여 이겨내고, 심판은 국민들 몫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시:141:1)
박요한 선임기자/정치학박사 yohanletter@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