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부동산 관련 세금 따져보니

이명박 1억2천만원 김근태 16만원 시끄러운 부동산세 여소야대 뚜렷

	▲ 박근혜 대표의 삼성동 자택(위) 이명박 시장의 논현동 자택. 이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4백63만원이다. 사진=이종현 기자 [e-mail]

사학법 강행 처리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여당은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핵심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가구별 부동산 합산, 과세표준과 세부담 상한액 확대 등으로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는 향후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재경위에 계류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입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월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위 공직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종부세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권주자들에게도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또한 공교롭게도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대권주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듯하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살펴봤다(부동산 가격은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가).

	▲ 지난 11월 한 행사에 참석한 박 대표와 이명박 시장.

대권주자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는 이명박 서울시장. 이 시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단독주택(12억2천만원), 서초동에 각각 빌딩(62억8천만원)과 상가건물(46억6천만원), 그리고 양재동에 빌딩(43억원)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재산만 해도 1백64억원에 이른다. 이 시장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현대건설 재직 당시 정주영 회장이 지어주거나(논현동 주택), 중동 건설 프로젝트 수주 상금으로 받은 것(서초동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부자답게 이 시장은 부동산 관련 세금도 다른 주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이 내고 있다. 논현동 주택에 대한 재산세 4백63만원을 올해 납부했고, 서초동과 양재동에 있는 건물 3채에 대한 재산세로 지난해 9천6백만원을 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초동과 양재동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재산세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시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로 2천2백19만원을 지난 15일 자진 납부했다. 이 시장이 연간 납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총액은 무려 1억2천여만원. 웬만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연봉보다 많은 셈이다. 이 시장의 경우 부인도 부동산(논현동·6억8백30만원)을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구별 합산 조항에 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 다음으로 부동산 랭킹에 오른 주자는 고건 전 국무총리. 고 전 총리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2층짜리 건물(12억8천만원)을 가지고 있다. 지난 70년대에 봉급 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재산공개시 주택으로 신고했지만 사실 상가건물이다. 고 전 총리는 아래층은 임대를 주고 위층을 주택으로 쓰다가 인근에 따로 전셋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 가족묘지용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임야 2백평(1백1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고 전 총리는 동숭동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로 6백51만원을 납부했고, 남양주시의 임야에 대해서는 몇천원 정도의 세금을 냈다. 동숭동 상가건물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랭킹 3위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액으로 치면 박 대표가 2위에 해당된다.

박 대표는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10억6천만원)과 대구 달성군에 아파트(7천7백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삼성동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6백52만원을, 대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로 9만원을 납부했다.

박 대표는 삼성동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 이번 달에 종부세 2백44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올해 모두 9백5만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낸 셈이다.

	▲ (왼쪽부터) 정동영 장관, 손학규 지사, 김근태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4억9천만원)를 소유해 부동산 재산 순위에서 박 대표 다음에 랭크됐다. 도곡동 아파트는 정 장관이 MBC 기자 시절 분양받은 사원주택이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90만원. 또한 정 장관은 집안의 장손으로 전북 순창의 임야와 밭(3천7백만원)을 물려받았는데 이 땅의 재산세는 2만원 정도다. 현행법상 주택은 9억원(기준시가) 이하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 장관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음 순위인 손학규 경기지사의 경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40평짜리 주공아파트(3억5천만원)가 유일한 소유 부동산. 교수 월급을 모아 지난 93년 매입한 것이다. 손 지사는 이 아파트의 재산세로 54만원을 납부했다. 물론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봉구 창동에 40평짜리 빌라(2억8천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 96년 15대 국회의원 시절 세비 등을 모아 장만한 이 빌라는 재산세가 16만원. 드러난 대권주자들 중 가장 적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적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교롭게도 현재의 대권주자군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시장과 박근혜 대표만이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자. 향후 여당의 개정안 대로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6억원 초과)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자는 여전히 이 시장과 박 대표뿐이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