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와 정부에 누리예산 해결 긴급회의 제안

-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 다시 제안

[일요신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6일 여야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또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 법적 대응‘을 거론하고 있는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월10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최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1월15일 이전에 여야 대표,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와 대통령 면담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날 기자회견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난 5일 누리과정 관련 브리핑에 대응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법적. 행정적. 재정적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부터 교부금 증액 없는 누리과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신들의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추계가 오류로 드러났는데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어디에도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는 비합리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