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 씨(출처=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인터넷 논객이었다. 2008년 그는 리먼 브러더스의 부실과 환율 폭등 등, 대한민국 경제의 변동 추이를 정확히 예견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논객으로서 한국 경제를 전망하던 미네르바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갑작스레 검찰에 체포 및 구속 수감됐다. 무엇보다 당시 정부의 외환보유고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지적하여 위기감을 조성했다는 이유가 컸다.
하지만 검찰이 그를 잡아들이자마자 세상은 들썩였다. 과연 그의 기고 행위가, 더군다나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 범법행위가 성립하는 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거세게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박대성 씨의 신분이었다. 애초 그에 대해 정보기관에선 경제학에 능통한 40~50대 가량의 전문가로 추측했지만, 실제 잡아들인 박 씨는 30대의 무직에 전문대학 학력이 전부였다. 특히 이러한 그의 신분 자체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정보공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끝에 법원은 결국 미네르바의 손을 들어줬다. 박대성 씨는 2009년 4월 법원으로 부터 무죄를 선고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당시 이 사건은 이전 출간물에 대한 정부의 탄압 행태에서 벗어나,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표현을 억압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잣대는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