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즉각적인 추경편성 촉구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기.광주 등 7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한데 대해 ”보육대란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부는 대통령공약을 이행하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누리과정의 예산 파행으로 생기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가 우선이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모법에 반해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으로부터 ‘의무지출경비’로 책정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에 입각한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야 말로 자신들에 의해 유발된 보육대란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기 위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