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복지통폐합, 지방자치 존립기반 위협”
“2015년 10월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다. 그동안 외부 행사를 줄이고 구정 방향을 점검하며 내실을 다져왔다.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구정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12월 말부터 조금씩 몸을 회복해 구민들께 인사드리고 애환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만큼 빨리 회복해 새해에는 구정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하겠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분향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1985년 5월 김영삼, 김대중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출범 이후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며 양 김과 직접 인연을 맺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신조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한평생을 던졌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산 증인인 고인들의 뜻을 받들어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입장은.
“정부 주도 복지통폐합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사실상 지자체의 정책적 다양성을 후퇴시키는 등 지방자치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다. 자치입법인 조례 및 지방의회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각자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오랜 숙원사업인 배봉산 군부대 이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 승소 등 2015년 동대문구에 큰 뉴스가 많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동대문구는 2015년 7월 개최된 ‘2015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청렴 으뜸 자치구로서의 명예를 회복했다. 또한 1973년 이후 40여 년 동안 군부대 주둔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배봉산 정상이 마침내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배봉산 군부대는 지난 9월 철수를 완료했으며 구는 올해 말까지 해맞이 광장 등 주민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지난 11월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상생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민선6기 최우선 공약사항으로 ‘안전도시’를 내세운 동대문구는 구정운영 방향도 ‘소통 중심의 안전도시 동대문구’로 설정했다. ‘안전이 구민행복의 기본’이라는 구정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구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동대문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 희망결연’과 ‘동 희망복지위원회’가 융합된 동대문형 복지공동체 보듬누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듬누리 사업이 4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지상 10층 규모의 전문복지관인 ‘다사랑 행복센터’가 오는 3월 준공되면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