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분 발언서, 광주시, 사업부서간 핑퐁게임 ‘늦장 대응’ 비판
[일요신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설립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독립과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북구4)은 2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내 첫 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이제껏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그나마 올해 1월부터 센터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설립된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최초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설립된 국내 첫 치유기관이다.
그러나 국내 최초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이라는 상징성과 4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종료 이후 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의 부재와 열악한 인력 운용으로 운영주체인 광주시는 졸속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거기에 더해 지난 1월 18일 보건복지부는 국가 정신보건 5개년 계획 및 시범사업의 목적과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올해 광주트라우마센터 사업비 지원 중단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중단은 충분히 예측된 상황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금껏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의 연장이라는 틀 속에서 업무이관과 추경 예산 수립이라는 단순하고 안일한 대처와 서로 떠밀기 행정의 전형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편성된 광주트라우마센터 건립비 30억 원을 보건복지부가 미교부했음에도 광주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2014년 11월에는 대책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운영하겠다고 발표한 후 수탁희망기관이 없어 결국 현 체계로 운영했다”며,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아시아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하여 고문과 국가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을 치유하는 일은 우리 광주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면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독립과 상설기구화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광주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세계로 확산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광주트라우마센터가 지난 기간 보여준 중요한 성과를 바탕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상설기구화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의 치유허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며 “‘여전히 대책 마련중’이란 말보다는 그 시급성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