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억 원 예산낭비 지적···“체계적인 건설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준공지연 재발 막아야”
[일요신문]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새누리, 남구3, 사진)은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 접속도로 준공지연으로 287억 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다며 부산시를 질타했다.
또한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본 의원은 2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 접속도로 공사는 부산항대교 종점인 남구 감만동부터 대연동 대연고가교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3,040m로 고가 800m, 지하차도 1,800m, 평면도로 440m 등이 4~8차로로 건설된다.
박재본 의원에 따르면 해당공사의 지연으로 따른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재정보전금으로 167억 원이 지급돼야 한다. 현재 부산항대교 통행량은 예측통행량 5만여 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실시협약 제51조 제3항에 의거해 167억 원이나 되는 재정보전금을 부산시가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사비가 늘어난 것도 문제다. 공사기간이 26개월 연장됨에 따라 물가상승률, 실시설계 변경 등의 요인으로 공사비가 당초 1,13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늘어나 120억 원이 더 들게 됐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늘어나는 민원도 문제다. 민원을 일으키는 주요 문제점은 ‘교통체증’·‘영업피해’·‘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이다.
특히 접수된 민원이 136건에 이르지만, 완결된 것은 27.2%인 37건에 불과했다.
박재본 의원은 공사지연의 원인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부산시가 유니온스틸 고압송전선로 및 한전 송·배전선로의 이설 공사로 공사기간이 20개월 연장됐다고 하나 송전선로 이설 관련 민원에는 7개월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가 2년 넘게 지체된 것이 시공능력이 부족한 시공사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본 의원은 “부산항대교 연결도로공사가 지연된 시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사업비정산을 통해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부담비용을 시민혈세로 충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공사 가운데 2년 이상 공기가 지연된 사례를 찾아 명확한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공기연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설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