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반납 운동으로 4.13 총선참여 전면 거부 시사
[일요신문] 의령군의회(의장 오용)는 16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의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통ㆍ폐합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용 의장은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의 통폐합, 조정 보도는 의령군민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선거구의 변경은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해당 군민들의 소중한 참정권과 관련된 매우 중대차한 문제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근거도 명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타 선거구와의 통ㆍ폐합이 불가한 4가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만약, 기존 선거구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의령 군민들은 주민등록증 반납 운동 등을 통한 4ㆍ13 총선참여를 전면 거부하는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의령(28,544명)ㆍ함안(69,156명)ㆍ합천(49,145명) 선거구는 2015년 12월말 기준 인구가 146,845명으로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40,000명 선을 충분히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기존 선거구를 공중 분해하는 식의 선거구 획정 개편 대상에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국회의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타 선거구 개편에 포함되어 빈집털이식의 개편 대상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의령․함안․합천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둘째,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는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간 동일 선거구로 지리적 여건 및 행정․교통 등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지역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는 이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므로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는 곧, 지역 간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 의령․함안․합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모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다.
대다수 국회의원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선거구 조정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만 혈안인 모습에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촌지역이 지니는 특수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기존 선거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넷째, 의령군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9년도부터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지자체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인 “의령 신시가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역동적인 서부경남 시대를 맞이하려는 의령군의 미래 건설 의지의 발로인 것이다. 이런 시점에 우리지역 선거구가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통폐합 변경된다면 이는 곧,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희망찬 의령 건설” 염원을 한꺼번에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 의장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밀양ㆍ창녕ㆍ의령ㆍ함안으로 재편되는 선거구 조정안은 4개 시군의 지역 밀집도가 매우 낮고,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여 대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령군과 밀양시는 지리적(77km)으로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양 시군을 오가는 대중교통 하나 없는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개 시ㆍ군 인구수는 269,413명으로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에 근접하므로 향후 또다시 선거구 획정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기에 이번 선거구 획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경상남도 주축 국회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의 경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국회의원은 기존 선거구 존치를 위하여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드넓은 면적, 작은 인구밀도를 근거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많이 상반된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용 의장은 “도 내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의령ㆍ함안ㆍ합천 선거구를 해체시킬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되는 인근 지역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라”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이 국민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선거불참으로 유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