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금법’ 제정 요구
[일요신문] 정동영 국민의당 전주덕진 예비후보는 23일 “현대판 소작료, 임대료 문제에 국민의당이 답해야 한다”며 이른바 ‘일자리 햇볕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일자리 햇볕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정임금법’ 제정을 제인했다.
건설, 생산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햇볕을 쪼여줄 수 있어야 불평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사업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공임대로 임금을 줘야 하는데 실상은 반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시행 건설사업 설계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기사 공임이 하루 25만원인데 10만원이 지급되고, 미장공은 15만원인데 7만원밖에 주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발주한 공사에서 설계된 대로 주어야 국민 누구나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임금법이야말로 각종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출구가 되리라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시행한 뉴딜 정책은 댐 건설현장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들의 평균임금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조차 입법을 시도했으며 시민사회가 지난 수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공정임금법이야말로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성장의 핵심 법률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경제난에 시달리는 상인들을 위해 제정한 ‘재래시장특별법’을 예로 들면서 “불평등 구조는 얼음덩어리와 같고 이것은 망치로 깨기는 힘들지만 바늘로 찌르면 조각나듯이 재래시장특별법이 재래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이밖에도 직접시공제, 분양원가 공개 등 국민 생활에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정책으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 승부해야 한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국민의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