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 “경북 444개 학교 통폐합될 것”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444개 초·중·고교가 통폐합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북지역 초중고 학교 수 1001개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66만명(20.1%), 향후 2020년까지 약 88만명(14.0%)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곤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라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도서벽지·읍지역과 도시지역의 기준에 따라 통폐합 범위를 더 넓히는 권고기준을 정하고 학교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등을 계획해 지난해 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권고 기준안을 적용하면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 300명) 등 전국 총 1만1809개 초·중·고교의 23.3%에 해당하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특히 경북지역은 2014년 4월 기준으로 총 1001개 초·중·고교의 44.4%에 해당하는 444개교의 통폐합이 예상,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원은 “학생 수 기준에만 맞춘 획일적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추진은 자칫 농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어 기숙형 중·고등학교로 통폐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반드시 지역교육을 살리는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경제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과감히 통폐합한 후 폐교재산을 활용해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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