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위원회 폐지-통폐합, 4개 이상 중복참여 위원 제척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 120개 각종 위원회 가운데 25개는 지난 2년 동안(2014~2015)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18곳은 1차례, 21곳은 2차례에 그쳤다.
또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30명을 웃돌았다. 도는 이처럼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위원 중복 참여 등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각 실·국이 주관하는 위원회는 2011년 95개에서 2012년 96개, 2013년 94개, 2014년 103개, 지난해는 120개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120개 위원회 중 15개(12.5%)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1차례 연 위원회는 18개(15%), 2~3차례 개최한 위원회는 각각 21개(17.5%), 66개(55%)로 나타났다.
2년간 102개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셈이다. 심지어 물류정책위원회 6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도는 오는 7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 정비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통·폐합 등을 통해 정리할 6개 위원회를 제외한 최근 2년간 회의 횟수가 1회 이하인 위원회는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해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국내 국제 행사지원 심의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등 3곳이다.
또 ‘경영평가위원회’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통폐합되며 교통위원회는 비상설화된다.
아울러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 18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추후 폐지나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20명이, 내년에는 13명이 재위촉에서 제외된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역할이 겹치거나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폐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들의 중복 참여는 신진 인력의 참여를 막아 위원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엄격히 중복을 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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