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크린도어 특감 결과에 따른 입장 발표
대구안실련은 “참담할 정도로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과 ‘총체적 부정’이 대구시민 입장에서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특히, 지난 지하철 참사 13주기 추모행사에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종합 재난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장이 밝힌 것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대구시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표하며, 대구시와 대한민국에서 안전 불감증에 의한 또 다른 ‘기억의 장소 (대구 지하철참사 기념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대구안실련의 입장이다.
첫째.“대구시는 특별감사 징계 요청을 즉각 수용하고 관련자를 즉각 파면하라”
대구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은 계약 이행을 위해서 거래처들에 대해 직무상 관리·감독해야 할 처지임에도 거래처의 각종 위법·탈법 행위를 방조 또는 금전적 도움을 제공했기에 대구시는 특별감사의 ‘징계요청’ 보다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려 대구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감사실이 징계 요청한 사람들은 정작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홍승활)에 대해 ‘주의’ 처분과 4월 말 퇴직자(징계 감경 대상자들)로 이뤄져,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실질적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보아 ’대구시 특별감사‘에서 조차 이를 배려한 조치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더구나 해당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2번의 지적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들을 배려하기 위한 입찰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준 것임에도 과연 대구시가 ‘시민안전’을 볼모로 한 일탈 공무들의 고의적이고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에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법을 적용해 해당 공무원들과 관리자들을 즉각 파면하라(행정자치부령 44조 제18641호 지방공무원징계규칙)”
둘째.“수사당국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
본 단체가 제기한 일부 사실에 대한 대구시 특별감사 조사(1개월 조사후 법리검토)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배임·입찰방해’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 행위가 밝혀졌으므로 대구시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해 대기업 및 부패한 토착 세력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명, 고담(city) 대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일탈은 당연하다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를 “대구시장은 알고 있기나 한 것인가?”
셋째. “1·2차 (초과)계약금 및 이자수익금 100억원을 환수하라”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막대한 국민 세금의 손실 대책 및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두 번 다시는 대구공무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직무 관련 당사자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패공무원들의 기록을 남기고 부패 행위로 인해 추정되는 ‘부패이익금’과 낭비된‘국민혈세’에 대한 환수를 촉구한다.
대구시는 ‘부패이익금 환수 전담부서’를 설치해 불법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결코 볼 수 없다”는 대구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달 입찰 조건에는 ‘물품구매’로 지정하고 특정 업체들과 계약 이후에는 ‘시설구매’ 대금 조건을 적용해 선급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200여억원을 지급해 계약 당사자들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까지 알뜰히(?) 챙겨주는 모습을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특별감사는 이를 외면하고 계약금 및 선급금지금에 따른‘이익금 환수 조치’를 외면한 감사 결과를 발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넷째.“대구도시철공사 사장(홍승활)과 대구시장은 공개 사과하라”
본 단체가 제기한 ‘스크린도어 특혜 시비’문제는 이미 지난 3개월에 걸쳐서 대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돼 유례없는 ‘대구시 특별감사’조사와 철저한 시의회 감사촉구 및 (추가1달) 조사연장까지 진행된 심각한 문제임에도 어떻게 관련 책임자들은 침묵으로 이번 사태를 아무런 일 없던 것처럼 넘어 가려고 하는가?
대구시 입장을 지켜보기 위해 지난 1주일을 지켜봤으나 바빠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시장은 대구시민 앞에서 이번 사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본 단체는 ‘시민안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없음을 다시 밝혀둔다”
본 단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준 일탈 공무원들 뿐 아니라 결국 (업무)정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의지와 정책 당국의 법률적인 문제가 함께 뒤섞여서 발생한 종합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본 단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소한 정책 과정이나 집행 과정까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더 세심하고 분명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격려·질책 등을 모두 함께 받아 들여서 더욱 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엄중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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