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공중위생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법인화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몰아주면 경제가 잘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그런 사고가 아직도 버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 같다”며 “경제 발전으로 구조가 여러 가지로 변형된 이후에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소규모 업체들이 점차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학교에 있을 때나, 정부에 있을 때, 또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정부 관료들 머리에는 ‘모든 것을 간편하고 쉽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합쳐놓으면 편리하고 통제가 잘 된다는 생각에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쓴다”고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보면 그런 소지가 여전히 잠재돼 있다”며 “더민주의 기본적인 방침은 소규모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