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시민 ‘용의자’로 만드는 테러방지법 꼭 폐기할 것”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는 “시민을 ‘용의자’로 만드는 국민사찰법(테러방지법)을 꼭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9.11테러 직후 5주 만에 부시정부가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애국자법’을 만들었지만 용의자를 양산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악용됐다”며 “마침내 지난해 6월 미국은 애국자법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해 11월 파리테러를 겪고도 프랑스 의회는 테러방지법을 부결시켰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국민이 꼭 지키고 싶은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것이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좋은 법은 지키고 나쁜 법은 폐기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국민사찰법 등 악법을 찾아내 폐기하는 것을 중요한 의정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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