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해남군 불합리 규제 26건 발굴

25일 ‘1부서 1규제 발굴 보고회’

[해남=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전남 해남군이 군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 붙였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 지난 25일 ‘1부서 1규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별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 완화 △경관 조례 관련 심의 대상 완화 및 절차 개선 △국토계획법 상 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제한 해제 등 26건의 과제가 보고됐다.
 
이외에도 영어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시설물 취득세 감면기준 신설, 우렁이 양식장 조성 시 농지 이용행위로 분류 등 농·수산업 관련 규제 완화 대상도 다수 포함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사항은 전남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군 자치법규는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자체 개정할 방침이다.
 
공창배 군 규제개혁 담당은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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