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청년배당·청년정책관…‘이태백’에도 봄은 올까
경기도는 올해부터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2주간 사업 참가자를 접수한 결과 총 3047명이 신청해 경쟁률 6: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4월 말까지 소득인정액 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5월 2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5월 20일에 청년통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지원 대상자가 일을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금하면 3년 후 1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직업, 급여수준, 생활수준 등 실태 분석과 청년들의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18년까지 2500명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부 근로청년의 경우 급여가 적어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면서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특히 기업체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4월 20일부터 올해 초 논란이 된 ‘청년배당’의 2분기(4~6월)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분기 1만 574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한 성남시는 당초 청년배당을 1인당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정책 시행 시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절반인 12만 5000원만 지급하게 됐다. 지급이 유보된 12만 5000원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성남시가 승소할 경우 곧바로 지급된다. 또 패소하면 재정 페널티로 충당할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성남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청년배당 지급 후 수혜자인 청년은 물론이고 상품권의 주요 사용처인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도 너무 좋아한다”며 “청년들이 서점, 문구, 안경점을 비롯해 취업 관련 학원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권 외에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경우 정부와 여당, 경기도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편적 복지를 청년들에게 실현하는 것으로 일자리 만들기 등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떨어진 사기 제고와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청년배당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논란의 선을 그었다.
다만 예산상의 이유로 경기도의 ‘청년통장’의 지원대상이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인 점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지원 대상도 24세 연령의 3년 이상 성남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수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청년’이며 ‘청년의 미래’가 곧 ‘수원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수원형 청년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청년정책’을 위해 지난 2월 25일 청년정책관 조직을 공식적으로 신설했으며 수원시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및 청년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에는 ‘수원시청년기본조례’가 공포됐다. 청년, 시의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심의 의결하게 될 청년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청년 네트워크와 온라인 청년 플랫폼 수원 청(청년)바(바람)지(지대)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또한 경제활동이 어렵고 담보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으로 청년 기금 및 청년 펀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청년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다. 어떻게 청년과 함께 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짓게 될 요인이 될 것”이라며 “수원은 ‘수원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끊임없이 다양하고 참신한 청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늘 수원이 청년과 함께 행복 넘치는 미래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일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이들 정책들이 시초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