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 SOC분야 전북도 사업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타당성 제시 등 방문활동을 통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수립 중인 SOC 국가 계획에 대한 전북도의 발굴 41개 사업 반영 여부가 향후 5년 국가 예산 농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비롯한 상반기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 도로, 공항, 철도 등 SOC 분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SOC분야 축소 방침 속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전북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 제시 등 방문활동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행정절차(고시)가 이달 중으로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미 타당성 조사비용 8억원을 확보한 새만금 신공항 고시절차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돼 전북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올 6월 확정, 고시 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16∼2020)의 전북도 반영 대상사업은 18개 사업(230.9㎞, 2조6천301억원)이다.
500억원 이상인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0개 사업(184.5㎞, 2조5천738억원)과 500억원 이하인 비예타 8개 사업(46.4㎞, 2천48억원)에 대해 경제성분석(B/C), 안전성(위험도)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이중 대통령지역 공약사업인 동부내륙권(정읍∼남원) 및 부창대교 건설은 기획재정부에서 추가검토 중에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낙후도와 사업별 특성(대선공약사업, 국제행사 등)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선형불량 구간과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잦은 구간, 교통애로구간 용량증대를 위한 시설개량 등으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5개년 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6차선으로 도로를 늘리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삼례IC∼김제JCT, 18.3㎞)과 서해안고속도로 확장(동서천JCT∼서김제JCT, 27.6㎞),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 건설 등 3개 사업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 여부도 관건이다.
이에 이달 4일 송하진 도지사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건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0)의 경우 새만금∼대야(사업착수), 전주∼김천 복선전철(추가 검토대상) 등 2개 사업이 지난 2월 반영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고시 예정이다.
새만금신공항 또한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올 4월 중 고시예정으로 SOC 국가계획에 전라북도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확정·고시 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들 사업의 국토부 국가 계획 반영 여부가 전북도의 연차별 국가 예산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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