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달성군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달성군이 군비 94억여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옥표면 기세리 옥연지 일원 ‘옥연지 송해공원 사업(이하 송해공원)’ 추진 전반에 대한 본지 취재 결과, 공원명칭에서부터 예산, 도로계획, 국가·지방하천 공모사업과의 예산 중복 의혹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는 지난주 ‘공원명칭 선정 의혹’에 이어, 군이 “적은 예산으로 달성군 대표 공원을 조성,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언론 등을 통해 공언한 ‘예산’이 과연 ‘적은 예산’ 인지와 보이지 않는 비용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의혹을 짚어본다.
②군비 94억+α= ∞?
달성군이 오는 2018년까지 송해공원 사업에 군비로 투자하는 비용은 공식적으로 약 94억2200만원이다. 예산은 크게 두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올해 3월 공사가 완료된 ‘옥연지 둘레길 조성 및 연결다리 개설사업’에 약 14억2200만원,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하는 본 사업인 ‘옥연지 송해공원 사업’에 약 80억원이다. 합치면 94억2200만원으로 군이 책정해 놓은 예산과 일치한다. 이렇게 예산이 든다면 깔끔하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4억2200만원을 들여 올해 3월까지 조성이 완료된 옥연지 둘레길 조성 사업 현장 저수지 상류 부분에서 지난달부터 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공사 안내판에는 ‘옥연지 송해공원 수중교 설치공사’라 적혀있고 오는 9월 완공이라 돼있다.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옥연지 둘레길을 조성해 보니 관광객 편의를 위해 둘레길과 연계할 수 있는 교량이 더 필요해 추가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담당자에 따르면 “공사에 약 25억원 정도가 들고, 수중교 설치 외 각종 전기시설이나 부대시설을 갖춘다면 얼마의 비용이 더 들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 말대로라면 송해공원 총 사업비 94억여원에 추가 25억+α가 더드는 셈이다.
그런데 옥연지 송해공원을 둘러 싼 공사가 또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달성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옥연지 수변복합휴식공간 조성사업’이다. 주관부서 또한 송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다.
내용을 살펴보면 옥연지 둑 높이기 사업과 연계한 수변개발, 주민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이라 적혀있다. 주요시설은 데크로드, 화장실, 바람의 언덕, 수생식물원, 주차장 등이다. 소요비용은 42억원이며 이것 또한 ‘군비 100%’로 명시돼 있다.
담당부서 주무관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송해공원 조성사업 예산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 예산인지 확인해 본 결과 “오래전 계획해 놓은 사업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난해 1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 올해 12월 준공한다고 명시돼 있어 오래 전에 계획해 놓은 별개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송해공원 조성사업 총예산 94억여원에 기 소요된 14억을 제외한 80억원의 50%가 넘는 42억원 규모라 본 사업에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당초 군이 언론에 공언한 ‘적은 비용 군비 94억여원’에 수중교 설치 25억+α에 또 42억원이 추가, 약 161억+α가 되는 셈이다. 물론 달성군이 밝힌대로 ‘순수 군비 100%’다.
달성군의 올해 예산규모는 약 5000억원이 조금 넘는다. 송해공원사업이 오는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군 총 예산규모의 약 3.2%에 해당해 군이 ‘적은비용’ 이라 공언하기엔 좀 어폐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 것이다. 타 부서 사업에서 송해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흘러들어 갈 개연성이 충분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은 지방하천인 ‘기세곡천 종합정비 사업’이다.
‘기세곡천 종합정비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국비포함 3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산 70-3번지 기세곡천 상류에서 간경리 낙동강 합류점까지 약 8.8km 구간까지의 하천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달성군이 국토부 ‘국가·지방하천사업 공모’에서 우선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오는 2020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예산이 송해공원 조성사업으로 흘러 들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은 해당 사업 구간 안에 지리적으로 ‘옥연지 송해공원 사업’ 현장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사업기간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하천정비는 ‘치수’를 위한 예산이 주로 책정돼 있긴 하지만, 주민 휴식공간 제공 차원인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서가 국토부에 제출한 제안공모(안)에도 옥연지 송해공원과 연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기 조성된 옥연지 둘레길 데크로드가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와 붙어 있어 이용객 안전성 문제로 하천정비사업 예산 중 ‘친수’ 관련 예산을 반영, 옥연지 안쪽으로 추가 데크로드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의 예산이 더 드느냐의 질문에는 “올해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친수’ 명분으로 송해공원 조성사업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은 군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달성군이 지난 1월 5일 배포한 보도자료을 보면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송해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된 ’ 기세곡천 종합정비사업‘에 국비 등 정부 재정지원 300억원을 받게 돼 송해공원 등 이곳 일대가 대구의 새로운 명품관광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라고 돼 있다.
’송해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된‘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각 지역 언론사도 이 부분을 들어 “적은 군비로 대표공원을 조성한다”고 기사화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송해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은 얼추 161억+α에 +α가 더 드는 셈이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세부집행지침‘을 보면 국가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제10조 ’용도 외 사용금지‘란 조항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각 부서 담당자의 말대로라면 ’기세곡천 정비사업‘과 ’송해공원 사업‘은 지리적으로 같은 구간에 있긴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별개사업이란 점이다.
이에 지도·감독을 맡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과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함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또는 ’보조금 반환‘까지 결정할 수 있다.
향후 달성군이 지방하천 정비란 고유 목적 외 어느정도까지 송해공원 조성사업에 중복해 예산을 사용할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며, 꾸준히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지도·점검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송해공원 조성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국비와 군비가 소요됐으며, 향후 소요될 개연성이 큰 예산들이 더 있다.
같은 장소인 옥연지 둑 높이기사업에 지난 2012년까지 국비 265억원을 들였으며, 향후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기세곡천 강수욕장 조성‘에 지방비 20억원, ’달성 실버파크 조성‘에 지방비 59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달성군이 기세곡천과 옥연지 중심으로 벌이는 사업에 그간 들어간 예산과 향후 들어갈 예산을 합치면 약 738억원(국비415, 지방비 323)이다. 이 수치는 달성군이 국토부에 국가지방하천 사업 제안공모(안)에서 밝힌 내용이다.
모두 별개 사업이지만 장소로 보나 사업 기간을 볼때 ’송해공원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얼마만큼의 예산이 흘러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군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규모는 그야마로 ’상상‘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본지는 ’예산‘ 의혹에 이어 다음회에 ’송해공원 조성 사업‘ 규모 대비 전혀 계획이 반영돼 있지 않은 도로계획으로 인해 주변 일대의 교통혼란 예상에 대해서도 짚어 보고자 한다.
또 의혹 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통해 ’송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짚어보고자 달성군에 여러차례 해당 자료를 요청한 바 있지만, 군의 ’비협조‘로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 추가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연속 보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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