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4.29...해양․관광․도시개발 사업 및 지방예산 낭비 분야 중점 감사
거제시의 2013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도시계획 사업 및 해양개발 관련 등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예산낭비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각종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한다.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집단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일 처리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민원, 복지, 환경, 건축 등 행정 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시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실태와 사업승인, 각종 인·허가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해 시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열린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중 지역실정에 밝은 도 명예감사관 2명이 감사장에 상주하면서 사업현장 점검과 확인 등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특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해 감사기간 중 감사장 내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나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경훼손 등의 불법 개발행위와 예산 낭비 사례와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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