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림포럼」은 지방세 체계 개편연구와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의 기법 방안 등에 지혜를 모아 ‘서울시와 교육청의 건전재정’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서울시의회 최대 의원연구단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서울살림포럼」(대표 김선갑 의원)이 4월 15, 16 양일간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선갑대표
서울살림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살림포럼이 지나온 물리적 시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그간 11차례의 정책연구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세출예산에 편중 된 예산 심사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까지도 그 심사 역량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늘어나는 복지지출과 지방자치제 재정사용액 증가, 낭비성 재정운용, 세입기반의 불안정성, 재정 건전성 저해요인 등을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알뜰하고 체계적인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공기업 혁신과 성과 창출,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의 주재로 서울시의회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2)과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김동율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민간위탁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 민간위탁 관련 정보 공개, 민간위탁 관련 비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관리,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한 신뢰성 제고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구덕 의원은 지난 4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추진해온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결정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은 서울시의 5년간의 재정규모, 재정건전성, 시세와 세외수입, 부분별 지출규모, 자체복지사업과 자치구 보조 사업으로 구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누리과정 재정문제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저해 우려와 누리과정의 재원확보를 위한 법체계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토론회를 진행 중인 서울살림포럼
토론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한 김선갑 대표, 이현찬 ․ 문형주 간사는 국회의원 선거 마무리로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할 것을 우려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30여명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서울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갑 대표는 토론회를 마치고 열린 총회에서 제2대 대표로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이번 세미나와 토론회로 예산의 중요성과 올바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자리를 만들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서울살림포럼은 앞으로도 예․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재정운용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재정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서울살림포럼의 향후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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