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11대 과제 1,2,3단계 평가 최상위로 전국1위에 올라
여주시청 전경
[여주=일요신문]유인선 기자=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실시한 지방규제 원클릭 순위 평가 전국1위에 이어 2016년 3월말 기준 2, 3단계까지 최종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주관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데 이은 쾌거다.
지난해 11월 7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전국(226개) 자치단체 지방규제 원클릭 평가 ‘전국 1위’에 이어 이번 최종 발표에서도 정비율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이 평가하며,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되는 규제개혁 원클릭 정책에 따라 관련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불합리한 11대 지방규제 26건을 원스톱으로 정비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규제개혁 주요 과제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건축시 불필요한 조경대상 폐지, 지방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여건 및 처분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완화 등 기업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26건의 조례(규칙)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경희 시장은 “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는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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