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크는 국민의당, 녹색돌풍 타고 ‘돈방석’

정당보조금 얼마나 받나

[일요신문] 제20대 총선에서 ‘캐스팅보트’를 거머쥔 국민의당이 그 기세를 몰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반 의석 차지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국민의당 힘의 원천은 38석에서 나온다. 전체 300석 중 10분의 1을 간신히 넘는 의석수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38석이 국민의당에 안긴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 바로 ‘정당 보조금’이다.
 

지난 4월 14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마포구 당사에서 선거 상황판에 당선된 후보들의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 고성준 기자 [e-mail]

‘6.2%’

지난 2월경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에 1분기 경상 보조금 6억 1790만 원을 배당했다. 선관위가 책정한 전체 보조금의 6.2%다. 1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은 약 99억 9000만 원. 새누리당이 46억 9365만 원(47.0%), 더민주가 41억 4503만 원(41.5%)을 가져간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었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르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50%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 배분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은 총액의 5%씩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국민의당 의석수는 17석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20석)을 넘기지 못했다. 3석 때문에 약 11억 원을 날린 셈이다. 

‘18%’

지난 3월 28일 국민의당은 선거보조금 73억 1459만 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399억 6382만 원.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 163억 9724억 원(41%), 더민주 140억 2491만 원(35%)을 지급했다. 국민의당은 전체의 18%를 받았기 때문에 양당과 비교해도 쏠쏠한(?) 몫을 챙겼다. 국민의당은 이때부터 궁핍한 처지를 본격적으로 벗어났다. 더민주에서 컷오프당한 정호준 부좌현 의원의 합류로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 국민의당은 선거보조금 ‘중박’을 터트렸다. 

‘24.7%’

중앙선관위는 3분기(7~9월) 경상보조금 25억 7000만 원을 국민의당에 지급할 전망이다. 총액 약 104억 원 중 24.7%다. 17일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에 지급할 3분기 경상보조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36억 3000만 원(34.9%), 더민주는 35억 2000만 원(33.8%)을 지급받았다. 국민의당은 이제 새누리당과 더민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차지한 38석과 무관치 않다. 국민의당은 창당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정당이다. 정당 보조금의 6.2%에서 시작해 24.7%까지, 국민의당이 녹색 돌풍을 타고 돈방석에 올라서고 있다. 

최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