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1ha 변경·해제...14일까지 계획안 공고
이는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 보완․정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을 1일부터 14일까지 해남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도시화와 도로․철도 개설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과 2007~2008년 보완․정비 실시 이후 10여년만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관내 농업진흥지역 전체 3만 3천580ha 중 487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584ha는 해제해 규제를 완화한다.
나머지 2만 8천819ha는 우량농지의 확보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한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농지소유자는 열람 기간 내에 담당부서인 친환경농산과 농정기획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변경․해제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변경․해제를 원하지 않는 소유자가 있을 경우 이번 변경․해제시에는 포함하되, 변경․해제 고시 후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가 모두 원할 경우 원래의 용도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해남군은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해제 계획안을 전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해제 승인이 완료되면, 전남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에 의해 6월말부터 주민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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