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영덕=일요신문] 성민규 기자 = 영덕군은 행자부 주관 ‘2015 지방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개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실적검증, 심층면접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영덕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수시로 관련 부서 점검회의, 공유재산관련법령 일괄개정 등 전 부서 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도내 1순위로 조기에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영덕아산요양병원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수 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도와 중앙에 건의한 결과 2015년 7월 15일 상위 법령의 예외규정에 인정해 설치기준 완화를 허용받았다.

삼성 영덕연수원건립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로 인·허가 행태 개선을 통한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MOU체결 1000억원)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근거 마련, 농촌일자리지원센타운영 등의 조례 제정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농촌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노력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5년 전국 규제지도에서 기업체감도 A등급(전국44위), 경제활동친화성 A등급(전국36위)을 받는 등 평가지표 전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희진 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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