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8,624ha 변경·해제...도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의 9%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07~2008년 1차 보완정비가 실시됐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나자 추가로 보완·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도는 6차 산업화 등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소득구조 전환을 위해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을 실시하게 됐다.
해제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여건변화로 인한 3ha이하 자투리 지역과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6개 유형이다.
변경대상은 도로, 하천 등으로 3~5ha이하의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등 4개 유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해제·변경 대상지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기간을 거쳐 도 농정심의회를 개최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6월말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열람이나 의견 청취는 현재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2015년 말 현재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 8만 6,638ha, 농업보호구역이 8,633ha로 총 9만 5,271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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