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추진됐다.
‘체납 제로 징수기동대(이하 시기동대)’는 시 세정과장을 기동대장으로 2개팀(지방세 1팀, 세외수입 1팀) 1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 됐다. 이들은 지방세 51억원, 과년도 세외수입 53억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상주시 체납 제로 징수기동대
11일 시에 따르면 시 기동대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하고 소재지를 파악, 현지방문을 통한 지방세 납부 독려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에 대해 추가적인 채권확보와 공매의뢰,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려 한 혐의가 확보되면 사법수사를 요청하고,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5000만원이상 체납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매주 수요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정백 시장은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장중심의 ‘체납 제로 징수기동대’ 운영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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