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관련 1심 판결 후 감사 착수”…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검토
핵심 쟁점은 광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 과정에서 핵심 근거로 내세운 감사위원회 자문회의 개최여부다.
임택 광주시의원은 11일 광주시의회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2월29일 운정동 친환경 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배제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윤장현 시장이 당시 지위배제 방침 결정할 했을 때 실무부서인 기후변화대응과가 지위배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1안으로 올린 우선협상자 지위유지가 아닌 광주시 감사위원회 자문 개최결과를 근거로 2안인 협상자 지위변경을 결정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공문을 근거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생태국(장)이 작성한 결제문서에 2안 협상자 지위변경의 관련 법규정의 근거는 감사위원회 자문회의 개최결과인 지위배제의견 감사위원 3인, 지위배제 불가 1인을 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또 “감사위원회가 부정당업자의 지위배제와 관련된 자문 권한도 없어 법적효력은 물론 하지도 않은 자문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2월29일 시장의 방침결정 후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을 때 감사위원장이 참석했고 감사위원회 개최결과는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외부에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문서에 기록하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 감사위원장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긴급현안 질문에서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자문사실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으며 대책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임 의원은 이날 현안 질문에서 감사위원회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결과를 본 뒤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문옥 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하겠다. 다만, 6월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종합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의 태양광사업은 특혜논란 속에 작년 11월 LG CNS가 주주로 참여한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이사업은 ㈜ LG 춘 컨소시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정당사업자로 1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제제를 받게 되고 2순위 업체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SDN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2순위로 밀려난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SDN 컨소시엄)이 제기한 민원에 윤장현 시장이 당시 시 감사관실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인 ㈜녹생친환경에너지의 지위배제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한 기획재정부, 환국환경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우선협상자 지위배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고도 광주시장이 지위배제라는 방침을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 “지난해 12월10일 대법원 판결로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고 협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로 투자공모지침서 규정을 토대로 ㈜LG CNS 컨소시엄과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총 사업비 262억 원이 투입되는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 내 22만7323㎡에 12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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