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권한 불구 “검찰 수사중” 사실상 손 놔
단속 권한을 가진 세종시가 연신 쏟아지는 비판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열린 시정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아파트 전매와 관련한 질의에서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참석자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에 대한 질문를 받자 “부동산 문제는 불법과 부동산시장의 두가지가 문제”라면서 “불법은 형사 책임을 물으면 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주거불안등이 문제이지만 다만 거래 과정의 불법문제만 처벌하면 된다”는 다소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 놨다.
이어 “불법문제는형사적 처벌이 필요해 향후 검찰,경찰과 협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세종시는 투기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예전 부동산 과열양상과 달라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한 기자가 “현재 불법전매와 관련해 600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세종시가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이라며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기자는 한술 더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6000여명중 상당수가 1년이 지나자 마자 매각에 나섰다”며 “이의 전매자가 2-2생활권 소유자로 세종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주장에“ 현재 검찰 수사중으로 시에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뚜렷한 대책없이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참가자들의 원성를 샀다.
보다 못한 이 기자가 “아파트 전매는 투기자본화가 문제로 투기 과열 지정은 시장의 몫”이라고 재차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 시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다음 일정을 들먹이며 “향후 전매규모를 파악해 형사처벌등을 강구하겠다”는 애매한 말과 함께 서둘러 브리핑실을 빠져 나갔다.
이를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권을 가진 시장의 답변이 너무 애매하고 알맹이 조차 없다”며 “버젓히 불법 전매사실이 나타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도 세종시의 투기가 심하지 않다는 시장의 말에 할말을 잃을 정도”이라며 시장의 현실 인식을 꼬집었다.
한편 모 언론이 최근 밝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10~2013년 사이 세종시에 특별공급한 주택수 대비 계약비율을 확대 추정해 계산한 결과,공무원들이 이 기간중 받은 특혜금액이 53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특별공급 계약자 총수 1만4000명,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모두 3만9000세대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관련해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이 자산증가등의 이익을 취하는 사이 일반시민들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 치열한 경쟁률을 거치거나 특혜를 받은 공무원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만 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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