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재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울릉도·독도 지역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전 및 복지 향상 지원, 국가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릉도·독도 지원 기금의 설치 규정을 마련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 기금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울릉도·독도 지역 생활 기반 시설의 정비·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울릉도·독도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 보조·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감면 ▲학생 수업료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및 공공요금·건강보험료 감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지원 및 예방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인 국가재정법에는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내용을 추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해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이날 독도의 풍경과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독도사진전’을 열었다.
이날 사진전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외통위원장, 심재철 전 최고위원, 이군현 전 사무총장, 강석호 의원, 이철우 의원 등 국회의원 3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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